법인 정상화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11월 19일)
법인 정상화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대구대학교는 1993년의 학원민주화 투쟁 이래 25년이라는 오랜 기간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그 동안에도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학원의 민주적 발전을 착실히 이루어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가 표면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전 대학공동체가 함께 위기 극복의 노력에 매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한 축을 맡고 있는 법인의 정상화는 대학 재정의 안정화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등 대학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올 들어 새로이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대구대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고 이사후보 추천을 요구해 옴으로써, 우리는 장기간의 임시이사 체제에 마침표를 찍고 대학 발전을 염원하는 구성원들의 뜻에 부응한 법인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종전 이사들의 이사 후보 추천 거부로 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누차에 걸친 사분위의 추천 요구를 외면하고 마침내 최종적 시한마저 넘겨버림으로써 향후 법인 정상화는 물론, 장기적인 대학 발전의 전망마저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들은 사분위의 정상화 추진은 외면하면서 법원 판결에 매달려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대학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고 있는 작금의 법원 판결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상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그동안 25년간 이어온 민주 대학의 전통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구성원의 의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학 경영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법이든 행정처분이든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정상화를 강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착각이며, 구태일 뿐이다. 우리 구성원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차단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법인 정상화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와 사분위는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말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인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 종전 이사들은 사분위가 요구하는 이사 후보 추천에 즉각 응함으로써 법인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 앞으로 출범할 법인 이사회는 민주적 의식과 대학 경영 능력, 도덕적 자질을 구비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2018년 11월 19일
대구대학교 교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