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부정비리의 조속한 척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한국사교련, 10월 29일)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조속한 척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금번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비리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지금이 성공적 교육혁신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무엇보다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약속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 사교련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에게 「사립대학 정상화 방안 건의문」의 첫 과제로 ‘사학 부정비리 척결’을 제시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나 노력은 없었다. 만약 같은 실패를 되풀이한다면, 현 정부의 다른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국가 미래의 동력을 무력화하는 역사의 범죄가 될 것이다.
정부는 대학혁신의 일정표를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그 나름의 심각성이 있으나, 사립대학의 비리는 규모에서부터 차원을 달리한다. 족벌체제나 법인세습 등에서 야기되는 폐해는 이미 오래전에 위험수위를 넘었다. 사립대학 부정비리 척결 없이 교육혁신이 불가능함은 불문가지다. 사교련은 국정자문위원회에도 ‘사학 부정비리 실태 전수조사’와 ‘감독청 감사역량 강화’를 제안하는 등 정부에 사학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나 현 정부의 교육부 역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를 기화로 교육이 사사로운 탐욕의 인질이 되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교육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명령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신임 장관의 교육부에 아래 사항을 요구하며, 이에 발맞추어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바로 설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 현재까지 비리가 드러난 사학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 사학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그 구성원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적폐청산과 대학 민주화를 위한 교육부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2018년 10월 29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