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상화에 대한 교수회 성명서 (18. 8. 10.)
법인정상화는 무려 25년을 끌어온 대구대학교의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중간에 잠시 정상화 기간을 갖기는 했으나 그것은 진정한 정상화가 아니라 법인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오히려 학교 운영을 더욱 파행으로 몰고 간 비정상의 기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재단의 집요한 복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일치단결한 힘으로 이를 막아내고 학교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대학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대학 경영과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 목전의 목표로 다가온 지금, 이를 위해 법인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성원들은 특정인의 소유물로서의 대학이 아닌,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영광학원 정이사 추천방안(자세한 내용은 8월 7일 자유게시판 공지 참조)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법인정상화를 향한 기나긴 여정은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분위의 결정을 보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배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사분위의 구성도 새롭게 이루어지고, 정상화 원칙도 개선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추천 주체들은 학교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을 신중하게 추천하여 모범적인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정상화된 법인을 통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이사 추천 시 공영형 사립대 전환 의지가 중요한 추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인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대학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교권침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이사의 직을 합리적 대학 운영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이익이나 권력 다툼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수회는 이상의 과제들이 완전히 이행됨으로써 우리가 염원했던 법인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 소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