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대한 소고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대한 소고
이대식(교수회부의장, 재정특별위원장)
2018년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9월19일 개최되었다. 각 부처별 예산 삭감과 증액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전체 구성원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복지비와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방안도 언급이 되었다. 5년 전부터 이어온 적자재정은 대략 2016년 150억 원, 2017년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의 적자로 인한 2018년 인건비를 제외한 전부분 20% 예산 삭감의 초긴축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략 120억 원의 재정적자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해서인지 각 부처마다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입학관련, 교육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아마 내년 예산도 초긴축 재정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원인은 십여 년의 등록금 동결과 2016년부터 시작된 편제조정으로 인한 입학생 감축이 가장 클 것이다. 편제조정으로 인한 입학생 감축은 높아지는 재학생 중도탈락률과 맞물려 등록금 감소라는 재정충격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고 이는 최소한 4년 동안 누적되며 지속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2016년 재정적자가 1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17년 200억 원, 2019년 400억 원이 된다. 그나마 우리에게 자그마한 위안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발전기금이다. 지금까지의 적자는 이 발전기금으로 충당이 되어 이러한 재정충격이 어떠한지를 다수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최소한 2019년까지는 지속될 재정충격을 매년 각 부서별 20% 예산삭감과 발전기금이라는 카드로 넘어갈 수 있을까?
모든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대구대학교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재정충격 속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재단으로부터의 막대한 전입금도 재력가로부터의 발전기부금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조속히 대학의 규모를 감축된 입학생만으로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대구대학교는 큰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대학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우리는 어느 대학보다 공간을 넓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는 대학발전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조만간 대학 본부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대가 된다. 축소하여 남는 공간은 그 활용도에 따라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재정충격을 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는 작으나마 구성원 각 개인의 역할이다. 입학생 감축은 결정된 것이나 재학생 중도탈락률은 우리들의 역할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현재에도 대구대학교 전체예산 약 2300억 원 중 ACE+, LINC+ 등과 같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유치한 외부 사업이 대략 1000억 원 정도이다. 대구대학교는 아직 많은 부분 여유가 있고 발전 가능한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
몇 년 뒤 추가경정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드디어 대구대학교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고 선언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