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 제도에 대한 자체 논의 (5월 15일, 5월 22일)
등록일 2019-06-1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340
1) 일시: 5월 15일, 5월 22일
2) 장소: 교수회 의장실
3) 참석자: 교수회 임원
4) 내용:
① 교육부는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2018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바탕으로 차기 대학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음: 교육
부는 기존 대학역량평가 사업에 법인의 비리 문제를 평가지표에 넣었고, 앞으로 후반기에 대규모 대학을 전수조사하여 사학비리 척결
을 하려고 함
② 교수회는 사학비리의 피해가 오히려 대학구성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공유: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대학 평가
는 별도의 문제여야 함. 따라서 교육부가 사학비리 문제를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⓷ 교육부 감사관실이 시행한 대학 감사결과는 법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법인과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함.
④ 본 교수회는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과 협력하여 법인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면서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