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정상화 소식(2019년 1월 이후)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54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9.1.14.(월) 14:00~19:3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9인 참석(안진, 모경환 위원 불참)
3) 안건 : 8건(심의 8건) 중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임시이사 선임안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처리 방안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위원 기피 신청안
4) 심의 결과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임시이사 선임안
- 김⭖⭖, 이⭖⭖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임기는 6개월로 하다.
※ 예비후보자(각 분야별 후보) : 교육분야 박⭖⭖, 법조분야 김⭖⭖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처리 방안
-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위원 기피 신청안
- 정대화 위원에 대한 신청은 본인 회피로 각하하기로 하다.
5) 향후 계획
◦ 제155차 전체회의 : 2019. 1. 28.(월) 14:00 (예정)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55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9.1.28.(월) 14:00~19:3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9인 참석(김경근, 최영룡 위원 불참)
3) 안건 : 12건(심의 11건, 보고 1건) 중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4) 심의결과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제154차 회의시 선임한 임시이사가 아직 임원취임 승인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5) 향후 계획
◦ 제156차 전체회의 : 2019. 2. 25.(월) 14:00 (예정)
3. 교육부는 2019년 2월 2일자로 기존 임시이사 7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 2인 선임
4. 제 156 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9.2.25.(월) 14:00~22:0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11인 참석
3)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갈등 양 측 (이〇〇, 이〇〇), (박〇〇, 함〇〇)을 각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6호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다.
- 관할청으로 하여금 (이〇〇, 이〇〇), (박〇〇, 함〇〇) 각 측으로부터 각 4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19.3.15.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 추천된 정이사 후보자*의 변동 사항 유무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다.
* 대구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2인,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1인, 6개 특수학교 각 학운위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1인,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 관할청에서 추천한 2인 총 10인
4) 향후 계획
◦ 제157차 전체회의 : 2019. 3. 25.(월) 14:00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