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추진위원회 활동사항(2018년 2월 이후)
1.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방안’ 공청회 참석 (2018년 2월 21일, 서울 대학로)
①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배경: 대통령 공약사항,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
② 공영형 사립대학 필요성: 압도적인 사립대학 비중, 서열구도 완화, 대학의 사회적 책임 성, 부실한 교육여건
③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방식: 법률제정 혹은 정책을 통한 육성방식
④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쟁점: 사업 목적?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지원대상 가능성?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방식? 학교법인 참여? 학교법인의 인사재정에 대한 개입?
(관련 사항과 발제문은 교수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영진 교수회 의장은 공영형사립대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지역 부위원장으로 선출: (2018년 3월 30일,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회 결정)
3. 조선대학교 주최 세미나 ‘지방분권화와 공영형 사립대학’(2018년 5월 9일)에 대한 논의
①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공공성을 높이고 학령인구 수도권 집중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제 안된 교육정책
② 공영형 사립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지역균형발전과 및 지방분권시대와 밀접 한 관련성
③ 대구대학교 활동 필요성 논의: 공영형 사립대 공청회 개최. 본부, 교수회, 노조 협의체 구성 필요성
4. 대구대학교 (가칭)공영형사립대추진위 주최 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사립대 정책 과 현실적 가능성’(5월 31일)
①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주제발표: ‘공영형 사립대 육성의 의미와 전망’ (관련 자 료는 교수회 홈피 자료실 참조)
② 공영형 사립대: 정부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 육성 계획
③ 공영형 사립대학의 선정방식: 대학구성원과 학교법인(정이사회) 등의 합의, 고등교육기 관으로서의 발전가능성
④ 학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효율적인 추진방안 논의
5. 대구대학교 (가칭)공영형사립대추진위원회 발족 준비모임 및 결정사항(6월 11일): 본부, 교수회, 노조 등에서 위원으로 각각 2인 선임
6. 제1차 대구대학교 (가칭)공영형사립대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정사항(6월 21일)
① 조직 공식명칭 결정: 공영형사립대학추진위원회
② 위원장: 소영진 교수회의장
위원: 이정복 교수회부의장(간사), 이용세 부총장, 박태호 경영지원실장, 김재훈 교수 이준희 노조위원장, 장성대 노조사무국장, 박상룡 법인사무국장 (이상 8인)
③ 예산 집행계획: 기존 범대위를 해산하고 잔여예산(약 2천 6백여만원)을 위원회에 귀속 시켜 사용 예정
④ 사업계획:
- 올바른 재단정상화 추진: 7월초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학내 의견청취 대비
- 공영형 사립대 관련 9월 세미나 개최 예정: 추진경과 공유와 대응방안 논의
7. 포털 전체공지사항 ‘대구대학교 공영형사립대학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8. 교육부는 2019년 시범사업 예산안 812억 원(일반대 3개, 전문대 2개)을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8월 20일 전액 삭감
---> 향후 유관 교육단체의 공동 대응방안:
① 공영형사립대 추진협의회를 비롯한 11개 교육단체는 8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규탄 성명서 채택, 발표 (하단 이미지, 자료실 참조)
② 내년 예산안이 12월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계속적인 예산 요구, 모니터링 및 여론홍보 활동
③ 국회 교문위, 기재위와의 정책간담회 제안
<청와대 앞 규탄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