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추진 과정과 관련 논의 사항
1. 소영진 교수회 의장은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방안’ 공청회 참석 (2018년 2월 21일, 서울 대학로)
① 공영형 사립대 추진배경: 대통령 공약사항,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
② 공영형 사립대 필요성: 압도적인 사립대학 비중, 서열구도 완화,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 부실한 교육여건
③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방식: 법률제정 혹은 정책을 통한 육성방식
④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쟁점: 사업 목적?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지원대상 가능성?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방식? 학교법인 참여? 학교법인의 인사재정에 대한 개입?
(그밖의 관련 사항과 발제문은 교수회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영진 교수회 의장은 공영형사립대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대 이봉주 교수회 의장) 대구경북지역 부위원장으로 선출: 2018년 3월 30일,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회 결정사항
3. 조선대학교 주최 세미나 ‘지방분권화와 공영형 사립대학’(2018년 5월 9일)에 대한 논의①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공공성을 높이고 학령인구 수도권 집중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제 안된 교육정책
② 공영형 사립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지역균형발전과 및 지방분권시대와 밀접 한 관련성
③ 대구대학교 활동 필요성 논의: 공영형 사립대 공청회 개최. 본부, 교수회, 노조 협의체 구성 필요성
4. 대구대학교 (가칭)공영형사립대추진위 주최 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사립대 정책과 현실적 가능성’(2018년 5월 31일 평생교육관 소극장)
①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주제발표: ‘공영형 사립대 육성의 의미와 전망’ (관련 자 료는 교수회 홈피 자료실 참조)
② 공영형 사립대: 정부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 육성 계획
③ 공영형 사립대학의 선정방식: 대학구성원과 학교법인(정이사회) 등의 합의, 고등교육기 관으로서의 발전가능성
④ 학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효율적인 추진방안 논의
5. 본부, 교수회, 노조 대표로 구성된 대구대학교 공영형사립대추진위원회 발족 준비모임(2018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