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논의
등록일 2018-03-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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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형 사립대’ 논의
1) 교수회 의장은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방안’ 전문가 토론회 참석 (발표: 공영형 사립대 정책방향을 위해 교육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 2018년 2월 21)
- 추진배경: 대통령 공약사항,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
- 공영형 사립대학의 정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50% 이상 투입되는 대학
-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 압도적인 사립대학 비중, 서열구도 완화,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 부실한 교육여건
- 공영형 사립대학의 오해: 학교법인 참여(?), 학교법인의 인사재정박탈(?)
-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 방식: 법률제정 혹은 정책을 통한 육성방식
- 공영형 사립대학의 선정 방식: 협약의 필수 요건, 교육발전 계획 요건
- 공영형 사립대학과 관련한 쟁점: 육성 목적?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경우 지원대상 가능성?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방식, 내용에 대한 이견 .....
(그밖의 관련 사항과 발제문은 교수회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교수회 의장의 ‘공영형 사립대“ 관련 TV 인터뷰 동영상
http://www.dgmbc.com/new/news/view2.do?nav=news&selectedId=213762&class_code1=030000&news_cate==
